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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인사청문보고서 채택 7명…尹 정부 출범 문제 없나?

2022-05-0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하죠. 새 정부가 일을 하려면 내각이 중심이어야 하는데, 국무위원 후보자들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건가요? <br><br>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뿐입니다. <br> <br>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. <br> <br>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못받았습니다. <br> <br>일단 총리 없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. <br><br>18명의 장관 후보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게 7명, 윤석열 당선인이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 5명, 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후보자가 5명이고요, <br> <br>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중입니다.<br><br>Q. 채택된 게 7명 뿐이다보니, 나머지 장관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제청을 받고,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면 가능은 합니다.<br> <br>국회를 통과한 7명부터 임명하고, 재송부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박진 외교부,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순차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0명 재적 과반을 채우게 됩니다. <br><br>Q. 오늘 당선인 측은 차관들을 다 임명을 했는데요. 차관들을 취임 전에 임명한 게 이례적인 거죠? <br><br>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인데요, 장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새 정부 차관과 함께 차관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. <br><br>오늘 발표된 20명의 차관급 인사 중 18명이 관료 출신으로 해당 부처에서 승진한 사례입니다. <br> <br>앞서 윤 당선인, 이렇게 말했었죠. <br><br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달 10일)]<br>"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이번 차관 인사에서는 여성은 없었습니다. <br><br>Q.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당선인 측이 왜 한 겁니까? <br><br>민주당과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. <br> <br>윤 당선인 측은 임기 첫날부터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새 정부 인선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될 수 밖에 없죠. <br> <br>장관 임명을 강행하든 차관 체제로 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오늘 문재인 대통령, 민주당 소속 정치인 장관 7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, 박범계 법무부 장관, 이인영 통일부 장관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<br><br>Q.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장관 임명한다고 문재인 정부 비판했었는데, 윤석열 정부도 시작부터 밀어붙이면 '내로남불' 아닌가요?<br> <br>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 탓을 합니다. <br> <br>민주당 정부에서도 일한 한덕수 후보자 인준조차 협조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발목잡기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 코로나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. <br><br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 3월)]<br>"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." <br><br>취임 다음날인 11일 코로나 당정협의를 열어 약 35조원의 추경안을 협의합니다. <br> <br>이르면 12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인데요. <br> <br>윤 당선인이 추경 시정연설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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